--성도법인회계부설 사업승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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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계자에게 주식 및 사업용 재산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식의 매매 와 증여, 상속과 유언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금력이 있는 가족 또는 가족 외의 자에게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매매에 의한 재산분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는 주식 등의 재산을 이전할 때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매매를 통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등을 후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매도한다면 부당행위계 산부인에 의해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후계자에게 매수자금을 제공 할 경우 후계자는 증여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전증여는 현 경영자의 생존 중에 권리확정을 할 수 있다는 점, 현 경영자가 그 목적에 맞는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유언이 없는 경우 생전증여를 통한 일부 재산의 분배가 증여가액 평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오히려 증여 받은 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관계가 법정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이 2순위의 상속 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포기나 상속결격이 없는 한 후순위자 는 상속을 받지 못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