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법인회계부설 사업승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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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 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 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로 인한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습니다.
한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