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법인회계부설 사업승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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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사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증여에는 많은 조세부담이 따르므로 조세의 부담을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및 시기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의 세무진단 결과로 파악된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본인의 의중을 확인한 후 사업승계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승계를 위한 절세전략을 수립한 후 장·단기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까지 10년 이상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업승계 에 필요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여 절세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절세전략을 적절히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이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의 기간에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과 상속시점의 차이가 10년 이상의 경우 에는 생전증여의 절세효과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생전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증여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세율이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명의의 채무로 실제로 부담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확인 가능한 채무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수채무는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향후 채무변제 과정에서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는지에 대한 변제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므로 채무 변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승계를 실행함에 있어 후계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출처가 확보되어야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업인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 에게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세이연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된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상속세 등의 절세를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우 엄격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절세방안은 고전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중요한 절세방안으로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이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상속재산이 감소되어 상속세 실효세율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출연의 목적물이 영리법인의 주식인 경우 특정영리법인의 주식을 5%~10%(성실공익법인의 경우)이상 출연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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