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법인회계부설 사업승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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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절차 수행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당시 의사에게 발급받았던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피상속인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언의 검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나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서 유언장의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서 작성하거나 급박한 경우에 유언자가 말로 하는 것을 증인의 참여 하에 받아 적어서 법원에 검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피상속인의 재산
조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파악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지 상속재산과 채무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마찰 없이 상속인들에게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하는 한정승인신청이나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재산의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 재산과 채무를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상속인 각각의 상속재산이 확정되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는 예금주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협의 분할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기 업무는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간편하게 등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 및 납부
상속의 등기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군,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의 부담은 없으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시가 표준액이므로 공시 지가가 상승한 이후에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상속세의 10%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기한을 경과해서 신고 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를 추징당할 경우에는 상속세의 40% 까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의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소유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재산을 후계자가 이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후계자는 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이나 증여세 등의 납부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뿐 아니라 재산의 이동과 원활한 사업의 승계를 위해서도 후계자의 자금출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의 흐름과 후계자의 자금출처 확보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국세청은 이를 분석하여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실지세무조사 과정을 개관해 보고 세무조사가 통지되었을 때, 세무조사의 시작, 종결 및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등 세무조사 각 과정에서 납세자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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