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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세무조정사례(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10463
*  요약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Min ① 총급여×5%
           ② (추계액×25%-퇴직급여충당금 당기분 설정 전의 잔액)+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

2. 추계액의 의미
추계액은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②)

 

-- 사례
[3] 퇴직금제도-K-IFRS에 의한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B의 당기(2011.1.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라. 회사는 2011사업연도부터 K-IFRS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1.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시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정해지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상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한다.

2.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 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부채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1.12.31.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67,936,000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합    계 2,567,936,000원

    재무상태표일 현재 사외적립자산(DB형 퇴직연금적립금)은 없다.

3. 당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확정급여채무(주1) 의 기초잔액(2011.1.1.)
    기초잔액의 보험계리평가 (주2)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보험수리적 손익(법인세차감 전)
    당기퇴직급여지급액
2,229,979,000원
20,000,000원
716,360,000원
164,140,000원
(92,153,000원)
(470,390,000원)
    확정급여채무의 기말잔액(2011.12.31.) 2,567,936,000원

주1 ):2010.12.31.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정전환하였다.
주2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을 K-IFRS에 의하여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으로
          계리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이다.

4. 당기 중 퇴직급여에 관련하여 K-IFRS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의 보험계리평가차액의 반영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 (대) 확정급여채무 20,000,000
    ② 퇴직급여 지급액
        (차) 확정급여채무(주) 470,390,000 (대) 보통예금 등 470,390,000
    ③ 당기 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차) 퇴직급여 880,500,000 (대) 확정급여채무 880,500,000
    주 ) :716,360,000원+164,140,000원=880,500,000원
    ④ 보험수리적손익(이연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
        (차) 확정급여채무 92,153,000 (대) 보험수리적손익 92,153,000
               회사는 보험수리적손익을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5.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당기의 총급여:8,000,000,000원(퇴직급여지급대상 제외자 급여 2,000,000,000원 포함)
    ⑵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2,450,000,000원
    [참고]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2,650,000,000원과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한 보험수리적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2,567,936,000원(본 사례의 경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은

               그 금액이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⑶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유보잔액:1,600,000,000원
        K-IFRS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확정급여채무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한다.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해설)
    1.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의 보험계리적평가차액 반영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보험계리적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고 세법상 당기 퇴직급여
          충당금설정액에 포함시킨다.
        〈손금산입〉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 (기타)
    2. 확정급여채무의 감소로 처리한 보험수리적손익의 세무조정
          K-IFRS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의 증가로 계상한 보험수리적 손익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보험수리적손익 92,153,000 (기타)
        〈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 92,153,000 (△유보) (주)
         주):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1993, 1999.5.28.).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⑴ 당기 손금산입한도액
             ① 총급여액기준
                 (8,000,000,000원-2,000,000,000원)✕ ( 5 / 100 ) =300,000,000원
             ② 추계액기준
                 2,650,000,000원(주1)✕25%-[(2,229,979,000원(기초잔액)-(1,600,000,000원(주2)-
                 92,153,000원 )(부인액)-92,153,000원-470,390,000원]
                =662,500,000원-159,589,000원
                =502,911,000원
                 주 1):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
                 주 2):퇴직급여충당금 전기말 부인누계액
                 주 3):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으로 본 보험수리적 손익금액
            ③ 한도액은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300,000,000원이다. 
        ⑵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① 당기설정액
                20,000,000원(기초잔액의 보험계리적평가차액)+716,360,000원(당기근무원가)+
                164,140,000원(이자원가)
                =900,500,000원 
            ② 한도초과액
                900,500,000원-300,000,000원=600,500,000원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600,500,000원(유보) 
         ⑶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1,600,000,000원-92,153,000원+600,500,000원=2,108,347,000원
 
-- 사례
[4] 확정급여채무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K-IFRS에 의한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B의 당기(2011.1.1.~12.31.)의 K-IFRS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라. 
1. 회사는 2009년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K-IFRS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1.12.31.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주)의 공정가치
8,056,560,000원
(5,364,130,000원)
    확정급여부채 2,692,430,000원

3. 당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① 확정급여채무의 기초잔액(2011.1.1.)
    ② 기초잔액의 보험계리평가차액
    ③ 퇴직급여지급액
    ④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⑤ 보험수리적손실
6,071,590,000원
200,000,000원주)
(698,230,000원)
2,159,760,000원
323,440,000원
    ⑥ 확정급여채무의 기말잔액(2011.12.31.) 8,056,560,000원
 
주):전기말 현재 잔액을 K-IFRS에 의하여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으로 계리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이다.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4. 당기 중 사외적립자산(DB형 연금예치금)의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① 사외적립자산의 기초잔액(2011.1.1.)
    ②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③ 급여지급액
    ④ 사용자의 기여금(불입액)
    ⑤ 보험수리적손익
4,238,790,000원
279,550,000원
(336,680,000원)
1,200,000,000원
(17,530,000원)
    ⑥ 사외적립자산의 기말잔액(2011.12.31.) 5,364,130,000원

5. 당기 중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K-IFRS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의 보험계리적 평가차액의 반영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대) 확정급여채무 200,000,000 
   ⑵ 연도 중 퇴직자의 퇴직급여지급액
       ①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급액 
           (차) 확정급여채무 336,680,000 (대) 사외적립자산 336,680,000
       ② 회사자금지급액
           (차) 확정급여채무 361,550,000주) (대) 보통예금 등 361,550,000 
           주):698,230,000원(퇴직급여총지급액)-336,680,000원(DB형 연금사업자지급액)
                  =361,550,000원
   ⑶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액(기여금)
       (차) 사외적립자산 1,200,000,000 (대) 보통예금 1,200,000,000
   ⑷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사외적립자산 279,550,000 (대) 퇴직급여 279,550,000
   ⑸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퇴직급여 2,159,760,000 (대) 확정급여채무 2,159,760,000 
   ⑹ 보험수리적손실의 인식 
       ① 확정급여채무 해당분
       (차) 보험수리적손실주) 323,440,000 (대) 확정급여채무 323,440,000
       ② 사외적립자산 해당분
       (차) 보험수리적손실주) 17,530,000 (대) 사외적립자산 17,530,000
              주):회사는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당기의 총급여:16,000,000,000원(퇴직급여지급대상 제외자 급여 4,000,000,000원 포함)
   ⑵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7,860,000,000원
   ⑶ 당기말 현재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8,056,560,000원(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⑷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4,650,000,000원
      퇴직연금부담금(신고조정액) △4,238,790,000원
 
-- 해설
 
1.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의 보험계리적 평가차액 반영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보험계리적 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고 세법상 당기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에 포함시킨다.
   〈손금산입〉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기타)

2. 당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의 세무조정
   DB형 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액 336,680,000원을 신고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전기퇴직연금부담액 336,680,000 (유보)
  〈손금산입〉전기퇴직급당금 336,680,000 (△유보)

3.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손익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보험수리적손실(확정급여채무) 323,440,000주1)(기타)
   〈손금산입〉보험수리적손실(사외적립자산) 17,530,000주2)(기타)
    주1):동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회사설정액에 포함시켜 시부인계산한다.
    주2):동금액을 퇴직연금예치금가입액에서 차감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⑴ 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확정급여채무설정액
                           구    분      내     용
    ① 기초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차액
    ②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③ 보험수리적손실
200,000,000원
2,159,760,000원
323,440,000원
                              계 2,683,200,000원

     ⑵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
         ① 총급여기준
             (16,000,000,000원-4,000,000,000원)✕ ( 5 / 100 ) =600,000,000원 
         ② -(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기초부인누계액
             -당기퇴직금지급액)+퇴직금전환금잔액 
             =8,056,500,000원✕25%-(6,071,590,000원-4,650,000,000원주1)-361,550,000원주 2)) 
             =2,014,125,000원-1,060,040,000원 
             =954,085,000원
             주1):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주2):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퇴직급여 중 순수한 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
                     (제도46012-10347, 2001.3.26.)
         ③ 한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600,000,000원이다.

      ⑶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 2,683,200,000원(회사설정액)-600,000,000원=2,083,200,000원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2,083,200,000 (유보)
      ⑷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4,650,000,000원(기초유보잔액)-336,680,000원(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지급액)
          +2,083,200,000원(당기한도초과액)=6,396,520,000원

5. DB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세무조정
   ⑴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1) 추계액기준의 한도액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DC형 연금자의 퇴직
           급여충당금-당기말 부인누계액)-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
           산입액-기중 퇴직연금 지급액)
          =8,056,560,000원[MAX(7,860,000,000원,8,056,560,000원)]-(8,056,560,000원-6,396,520,000원)
             -(4,238,790,000원-336,680,000원)
          =8,056,560,000원-1,660,040,000원-3,902,110,000원
          =2,494,410,000원
       2) 퇴직연금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 퇴직연금예치금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5,364,130,000원-3,902,110,000원
          =1,462,020,000원
       3) 퇴직연금부담금 당기손금산입한도액 : ‘1)’과 ‘2)’ 중 적은 금액인 1,462,020,000원주)이다.
           주):동 금액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외적립자산 회사의 기여금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보험수리적손실

1,200,000,000

   79,550,000
 (17,530,000)

                   사외적립자산 1,462,020,000

   ⑵ 퇴직연금부담금의 신고조정 : 〈손금산입〉퇴직연금부담금 1,462,020,000 (△유보)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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