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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Ⅰ)
작성자 작성일 2012-03-07 조회수 3679

2011년 세법개정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이러한 세법개정 방향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조정
2.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신규

    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와,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

    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였다.
3.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R&D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다.
4. 고용을 대체하는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자동화시설

    (예: 자동 분쇄.절단.조립시설) 등 고용을 대체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5.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기술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하는 R&D비용까지 확대
6.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하고 중소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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