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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여부 및 연대납부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12 조회수 5460

[요약]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10.2.23.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4명이 있음
- 상속인 중 1인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로 결론났고, 판결은 4명이 모두 1/4씩 배분하라는 것이어서

   2012.1.12. 상속등기 함
- 한편,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를 누구도 하지 않아 본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고 2011년 3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았음

(질의내용)
1. 상속재산 중 일부를 정리하게 되었는 바, 연부연납 허가된 상속세를 일시납으로 할 수 있는지?
2. 각자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연부연납에 대한 상속세를 각자 1/4씩 나누어 고지되어 납부할 수

   있는지?
3. 만약, 4명에게 1/4씩 나누어 고지가 가능한 경우 4명 중 어느 누구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

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

    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10. 1. 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

     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0. 1. 1. 개정)

※ 유사사례 (■ 서면4팀 -3725, 2007.12.28)

<질의내용>

(사실관계)
- 부친의 재산이 100억원이고 4인이 분할협의에 의하여 본인은 20억원을 상속받았으며 전체 상속세는

   40억원이었으나 체납되어 상속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음.

(질의내용)
1. 상속세 중 본인부담분은 8억원인데 압류된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상속세를 충당치 못한다면

   본인이 상속받은 20억원 한도내에서 부채와 본인의 상속세를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지?
2. 또한 압류된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상속세를 충당치 못하고 체납분이 발생하면 연대책임액 범위

    내에서 본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지 여부
3.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형태(부동산, 유가증권 등)를 말하는지,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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