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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세무조정사례(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10363
* 요약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Min ① 총급여×5%
② (추계액×25%-퇴직급여충당금 당기분 설정 전의 잔액)+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

2. 추계액의 의미
추계액은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②)

 
*** 사례1
[1]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2011.1.1.~12.31.) 주식회사A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식]를 작성하여라.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자료 1]
  1. 퇴직급여충당부채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초잔액   당기지급액   당기설정액

  기말잔액

퇴직급여충당부채   3,500,000,000     800,000,000    1,220,000,000     3,920,000,000

  2. 당기 중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계정의 기말잔액은 10,000,000원이다. 
  3.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자료 2]

1. 총급여액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정명    구분 퇴직급여지급대상자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판매비와 관리비    임직원         69   2,261,600,000               5      118,770,000
     제조경비    사용인         87   2,394,400,000       19      427,690,000
        계        156   4,656,000,000      240      546,460,000

    -- 주 :급여액에 포함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식대보조금 등 
    판매비와 관리비   120,000,000 
    제조경비  180,000,000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 사용인 87명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3,500,000,000원이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급여추계액은   

    420,000,000원이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보험수리적 추계액은 4,200,000, 000원이다.
4. 전기(2010.1.1.~12.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급여충당금 2,450,000,000원

 

*** 사례2
 
[2] 퇴직급여충당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당기말 미지급퇴직급여가 있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A의 당기(2011.1.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라.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1. 회사는 2008년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당기 연금부담금의 불입 전의 퇴직급여충당
   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1):400,000,000원 중 당기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동 금액에 대하여 2011.12.31.자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0

   주2):540,000,000원 중 당기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동 금액에 대하여 2011.12.31.자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60,000,000 (대) 미지급금 60,000,000

   주3):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으로서 동 금액 중 손금불산입액은 1,400,000,000원이다.

 

   주):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수익이다.

2. 퇴직금전환금의 당기 중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당기 중의 퇴직급여 지급과 운용수익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퇴직급여 지급(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회계처리는 생략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00주1)

② 회사자금 지급분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40,000,000 (대) 보통예금 등 476,000,000
          미지급금 60,000,000주2)
       퇴직금전환금 4,000,000


    주1):당기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연금사업자의 미지급액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 ‘1.’ 참조).
    주2):당기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다(위 ‘1.’ 참조).

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37,500,000 (대) 이자수익 37,500,000

⑶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관리수수료 납부액

(차) 지급수수료 3,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

4.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일시퇴직기준 보험수리적기준
2010.12.31. 현재 2,000,000,000원 2,100,000,000원
2011.12.31. 현재 2,500,000,000원 2,700,000,000원


5. 당기 중 임직원의 총급여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내역         금액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320명) 8,500,000,000원주)
1년 미만 근속한 임직원( 75명) 1,500,000,000원
합 계(395명) 10,000,000,000원


    주):동 금액에 포함된 비과세근로소득인 식대보조금 등은 500,000,000원이다.

6.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 비고
퇴직급여충당금 1,400,000,000 전기말 현재 부인액
퇴직연금부담금 △1,200,000,000 퇴직연금의 신고조정액


7. 회사는 2011.12.31.자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연금부담금을 추가불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965,500,000 (대) 보통예금 972,300,000
       지급수수료 6,800,000
       (운용관리수수료)


8.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기말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차) 퇴직급여 1,440,000,000주)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440,000,000

   주):기업회계기준상의 당기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전기말 퇴직급여추계액-당기 퇴직급여지급액)
          =2,500,000,000원-(2,000,000,000원-940,000,000원)
          =1,440,000,000원

[해설]

1.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한도액

⑴ 총급여액기준  (8,500,000,000원-500,000,000원)✕ ( 5 / 100 ) =400,000,000원

⑵ 추계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25/100)-(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부인누계액-당기퇴직금지급액)+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
=2,700,000,000원주1)✕ 25% -(2,000,000,000원-1,400,000,000원-540,000,000원주2))+8,000,000원
=623,000,000원

   주1):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
            〓MAX[2,500,000,000원, 2,700,000,000원]
            〓2,700,000,000원

   주2):당기퇴직금지급액 940,000,000원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 400,000,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며(제도46012-10347, 2001.3.26.), 당기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퇴직

            급여 미지급액 60,000,000원도 당연히 포함된다.

⑶ 한도액:위 ‘⑴’과 ‘⑵’ 중 적은 금액은 400,000,000원이다.

⑷ 한도초과 : 1,440,000,000원-400,000,000원=1,040,000,000원

⑸ 세무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조정
전기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중의 당기퇴직급여지급액 400,000,000원을 신고조정으로 손금

불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정리액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정리분으로 손금

산입한다. 
    〈손금불산입〉전기퇴직연금부담금 400,000,000 (유보)
    〈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유보)

② 당기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조정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1,040,000,000 (유보)

③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l,400,000,000원(전기말부인누계액)-400,000,000원(당기손금산입액)+1,040,000,000원(당기부인액)

     =2,040,000,000원

2. 당기퇴직연금부담금의 세무조정

⑴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의 한도액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등(=기초 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기중 퇴직

연금지급액)
=2,700,000,000원[MAX(2,500,000,000원,2,700,000,000원)](2,500,000,000원-2,040,000,000원)-(1,200,000,000원-400,000,000원주))
=1,440,000,000원

주):당기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연금사업자가 미지급한 퇴직연금 40,000,000원도 포함된다.

⑵ 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준의 한도액

    퇴직연금예치금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 한 부담금
    =1,800,000,000원주)-(1,200,000,000원-400,000,000원)
    =1,000,000,000원

    주):퇴직연금예치금의 당기말 잔액
           1,200,000,000원(기초잔액)-400,000,000원(감소액)+37,500,000원(운용수익)-3,000,000원

           (관리수수료)+965,500,000원(당기불입액)=1,800,000,000원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예치금의 기말잔액은 당기말 현재 미지급액 4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840,000,000원이 된다. 결산시 퇴직연금예치금의 장부상 기말잔액 1,800,000,000원이 차이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예금조정(미인출예치금)을 통하여 규명하면 될 것이다.

⑶ 한도액
‘⑴’과 ‘⑵’ 중 적은 금액인 1,000,0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동 손금산입액은 당기불입액 962,500,000원과

운용수익 37,5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⑷ 세무조정

〈손금산입〉퇴직연금부담금 1,000,000,00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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