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법인회계부설 사업승계연구원--

▶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 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5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 출시 연대보증 대상자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 원칙 등을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 실패 부담완화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그간 중소 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창업.벤처기업들로부터 지 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부종성의 원칙” 등이 신규 적용됨에 따라 한 번의 실패로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사회적 손실 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기술사업성 우수 및 창업초기기업에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 적용

등(붙임 참고)

▶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연대보증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법인 및 개인기업 입보대상 완화
    법인：실질적기업주 1인만 입보(공동대표 등은 예외)
    ＊종전 입보대상：대표이사 및 실질적기업주
    개인：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실질적기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 예외)
    ＊종전 입보대상：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공동대표자에 대해 “분별의 이 익” 부여
   ＊분별의 이익(「민법」제439조)：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 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할 권리
   ＊종전：「상법」제57조에 따른 연대보증의 경우 「민법」제414조 규정에 의거 “분별의 이익”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2인 이상이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도 각자 채무이행 의 무가 있었음.

공동대표자 입보시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
상환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들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비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자동 감면

[1] 개선 전
2인 공동대표인 법인기업이 중진공으로 10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 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1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

    [2] 개선 후
    공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5억원씩 연대보증 채무 부담
    상환에 따라 주채무가 6억원으로 줄어들 경우 각각 3억원씩 연대보 증 채무 부담

③ 주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 감면(“부종성의 원 칙” 적용)
＊부종성의 원칙(「민법」제369조,「민법」제430조)：보증인의 부담 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 주채무 한도에 따라 감축
＊종전：기업회생 등으로 주채무가 줄어들 경우에도 정책자금 연대 보증 채무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제25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7 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에 따라 감면되지 않고 원래대로 남아 있었음(“부종 성의 원칙” 예외 적용)
기업 회생 등에 따라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중진공 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대보증 채무

역시 동일 비율로 조정

[1] 개선 전
정책자금 10억원 대출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 가 7억원으로 줄어들더라도 연대

    보증 채무는 10억원으로 동일

    [2] 개선 후
    주채무 조정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도 7억원으로 조정